문재인 정부 성공과 실패 정책들

1953년 1월 24일 생으로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성공과 실패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거 필자는 보수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필자의 삶도 많이 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말할수 있는 정책들을 뽑는다면 소규모 회사 즉 좋소기업이라고 불리는 악덕기업 사장들은 연차수당을 주말이나 공휴일에 강제로 쓰게하면서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연차를 쓸수있는 권리를 박탈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연차를 못쓰게 하면서 좋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으며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만들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워라벨을 확실히 챙겨준 고마운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워라벨 뿐만 아니라 문재인 캐어를 만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이 치료비에 부담이 많았는데 훨씬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달마다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동행카드 등 여러모로 서민들을 위해 성공한 정책들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도 정책이 전부 성공적일 수는 없었고 분명 실패한 정책들도 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를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중국 눈치 본다고 중국 유학생을 입국 시키다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대통령 임기말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 덕분에 좋소기업에서 일해도 노동자는 워라벨을 챙길수 있으며 코로나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민들에게 지급하면서 필자는 지원금으로 요긴하게 잘 사용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부동산값이 급속히 오르면서 기존에 부동산이 있었던 필자는 잠깐 좋았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2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고 부동산값은 폭락했다. 문재인 정부 실패한 정책중 코로나 대응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한몫했다.